조현아, 대법원 집행유예 확정 판결, 항로변경 무죄
조현아, 대법원 집행유예 확정 판결, 항로변경 무죄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21일) 대법원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항소심에서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구속을 면하게 되고 최종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기된 항로변경에 대한 판결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이에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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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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