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규제안 다음주 발표?

정부 가상화폐 규제안 다음주 발표?

가상화폐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가상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 캐시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투자자들의 핫이슈로 떠올랐지만, 같은 날 가격이 또 다시 대폭 하락하는 등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국내 거래소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이자 사람을 현혹하는 사기 수단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전면 거래 금지가 아니더라도 거래를 불편하게 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라고 합니다.

부처 간 이견을 조정을 해서 다음 주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안에 대한 관계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하는 법무부도 암호화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을 막을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이며, 기획재정부도 최근 은행들의 일정 규모 이상 암호화폐 관련 해외 송금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연일 보도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반응을 보이지만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