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정부 가상화폐 규제안(13일) 내용은?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정부 가상화폐 규제안(13일) 내용은?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에 대한 피해와 사기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오늘(13일)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으며, 가상화폐 투기과열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논의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무분별한 진입을 규제하기 위한 안건이 나왔는데요.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본인확인 의무가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향후 경찰과 검찰이 다단계 등의 방식을 활용한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가상화폐를 이용한 관련 범죄를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며, 대규모 범죄나 죄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

정상적인 가상통화 운영을 위해서 이용자 실명확인,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암호키 분산 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